[역사 벼락치기 10편]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–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흐름과 논쟁 포인트 정리

IMF 위기 극복 직후의 국민의 정부 김대중 시대가 막을 내리고,
대한민국은 본격적인 **‘민주주의 실험기’**로 진입하게 됩니다.
이번 편에서는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,
각 정권의 핵심 성과와 주요 논쟁 포인트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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🟠 1. 제16대 노무현 (2003~2008) – 참여정부

✔️ 핵심 키워드: '서민 대통령', '지역주의 타파', '권위주의 거부'

• 386세대와 개혁 정치 시도
• 한미 FTA 추진 / 행정수도 이전 계획 (세종시 출범 기반)
• 언론·검찰개혁 시도 → 기득권층과 충돌
• 인터넷 민주주의 시대 개척 (오마이뉴스·노사모 등)

⚠️ 주요 논쟁

•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(헌재 기각)
• ‘비정규직 양산’과 ‘부동산 급등’
•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→ 종전선언 시도

2009년 서거는 현대사의 큰 충격과 반성과 각성을 남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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🔵 2. 제17대 이명박 (2008~2013) – 실용정부

✔️ 핵심 키워드: '경제대통령', 'MB노믹스', '녹색성장'

• 민간 출신 CEO형 대통령
• 4대강 사업 / 자원외교 / 해외투자 확대
•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→ 글로벌 리더십 강조

⚠️ 주요 논쟁

• 광우병 촛불집회 (2008) → 미국산 쇠고기 수입
• 4대강 사업 환경파괴 논란
• 국정원의 정치 개입
• 자원외교 비리 및 측근 비리 수사

퇴임 후 구속 (다스 실소유주 및 뇌물수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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🔴 3. 제18대 박근혜 (2013~2017) – 국민행복정부

✔️ 핵심 키워드: '최초의 여성 대통령', '통일대박론'

• 정윤회 문건 파동 →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
• 창조경제·문화융성 강조
• 위안부 한일합의 (2015) → '피해자 배제' 논란
• ‘메르스 사태’ 대응 미흡 지적

⚠️ 국정농단 & 탄핵

•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
• 최순실 게이트 → 촛불혁명
• 2017년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탄핵 인용 → 대통령 파면

퇴임 후 수감 → 문재인 정부 시기 특별사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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🟣 4. 제19대 문재인 (2017~2022) – 사람중심 정부

✔️ 핵심 키워드: '촛불정신 계승', '공정과 정의'

• 적폐청산 / 검찰개혁 / 언론개혁 시도
• 남북정상회담 3차례 개최 → 비핵화 기대 고조
• 코로나19 대응 초기 모범국가 평가
• 소득주도 성장 / 탈원전 정책

⚠️ 주요 논쟁

• 부동산 정책 실패 (집값 폭등 / 임대차 3법 후폭풍)
• 조국 사태 → 공정성 논란
•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
• 탈원전·북미 협상 교착 등 중도층 이탈

남북관계는 2020년 이후 경색 국면으로 돌아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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⚫ 5. 제20대 윤석열 (2022~.) – 자유·법치정부

✔️ 핵심 키워드: '검찰 출신 대통령', '자유민주주의 강조'

• 민간주도 경제 / 규제 철폐
• 한미동맹 강화 / 한일관계 개선 추진
• 노동시장 유연화 / 연금·교육개혁 발표

⚠️ 주요 논쟁

• 출범 초기 ‘비속어 논란’, 외교 실수 지적
• MBC 취재 배제 / 언론자유 위축 논란
• 간호법 거부권, 노조 수사 등 강경 행보
•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, 부동산 하락기 대출완화

사회적 양극화·젠더 이슈·중도 이탈 현상 등 내부 갈등 과제 산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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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시대 흐름 타임라인 요약

대통령임기키워드논쟁

노무현	03~08	참여·개혁·서민	탄핵, 남북회담, 부동산
이명박	08~13	실용·경제	광우병 촛불, 4대강
박근혜	13~17	창조경제	세월호, 국정농단, 탄핵
문재인	17~22	정의·공정·남북	조국, 부동산
윤석열	22~	법치·민간·외교	언론자유, 외교 실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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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 정리

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.
정권은 바뀌지만, 국민의 기준과 감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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